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 적용이 배제돼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8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82025.09.08
-
위원회 심사09.092025.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271 · 이수진 2026.10.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스토킹 피해자와 같은 보호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572 · 김한규 2024.11.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스토킹 수준의 보호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951 · 최기상 2025.06.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인 등 교제관계의 폭력이 스토킹 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돼 긴급응급조치와 처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83 · 용혜인 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가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184 · 김용만 2025.06.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의 정의가 새로 생겨 교제 중이거나 끝낸 사람의 폭력도 피해자 보호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8204 · 정일영 2025.02.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16 · 이건태 2026.11.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법정형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6888 · 이만희 2026.02.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상습 미이행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져요
핵심 요약
-
01
법 제명에 교제폭력범죄가 추가돼요
법 이름이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교제 관계에서 생기는 폭력도 같은 법으로 다루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의 제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용어 설명
- 교제폭력범죄
- 교제 중이거나 교제했던 상대방에게 폭력이나 피해를 주는 범죄를 말해요. 스토킹과 비슷하게 반복되거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와 유사하나 이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교제폭력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교제폭력행위를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다. 사법경찰관은 교제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라.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마. 검사는 잠정조치에 관한 청구를 하기 전 조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신설).
바.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등의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사. 교제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한 자(교제폭력행위자) 및 그 피해자.
주요 의무 (일반)
교제폭력범죄 행위자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검사의 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 등) 등에 응해야 하며, 피해자는 전담조사, 신변안전조치 등의 보호절차를 받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