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 적용이 배제돼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8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 제명에 교제폭력범죄가 추가돼요

    법 이름이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교제 관계에서 생기는 폭력도 같은 법으로 다루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의 제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제폭력범죄
교제 중이거나 교제했던 상대방에게 폭력이나 피해를 주는 범죄를 말해요. 스토킹과 비슷하게 반복되거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