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상습 미이행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져요
- 제안일
- 2026.02.19
- 의안번호
- 22168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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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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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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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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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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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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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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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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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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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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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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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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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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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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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위해 접근금지 거리를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늘려요
핵심 요약
-
01
피해자 보호조치 기준을 통일해요
현행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아동학대 특례법에 흩어진 보호조치의 종류, 범위,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조치 종류·범위·기간 |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에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현장 집행에 장애가 된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 세 법률에 규정된 보호조치의 종류,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잠정조치
-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유치 등을 임시로 명령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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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잠정조치에 상담소 및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신설하고, 잠정조치 제4호(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기간을 기본 2개월 연장하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간 범위를 상향함(안 제9조 및 제11조).
나.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상습적으로 미이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다.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의 사후 승인,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청구의 주체로 규정되었으므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관찰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1조).
라.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처분의 취지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수사기관, 법원, 상담소·의료기관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스토킹행위자에게는 잠정조치 미이행 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잠정조치 위탁을 받는 상담소·의료기관은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해야 할 수 있어요. 관할 경찰관서는 법원 결정 및 불기소 통지를 받아 후속 조치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잠정조치 상습 미이행 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를 부과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에요.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시행 여부와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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