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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상습 미이행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져요

제안일
2026.02.19
의안번호
22168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보호조치 기준을 통일해요

    현행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아동학대 특례법에 흩어진 보호조치의 종류, 범위,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조치 종류·범위·기간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에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현장 집행에 장애가 된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세 법률에 규정된 보호조치의 종류,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잠정조치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유치 등을 임시로 명령하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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