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가해자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취소·변경되면 피해자에게 통지해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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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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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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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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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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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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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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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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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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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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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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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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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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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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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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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스토킹행위자 조치 변경 시 피해자 통지 신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바뀌면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현재는 이런 통지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응급조치가 사후승인을 받지 못해 취소되는 경우 |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미비함 | 관련 기관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통지함 |
용어 설명
-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 피해자를 급히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바로 취하는 조치예요. 나중에 사법 절차에서 승인을 받아야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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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전ㆍ현 연인, 직장동료 등)에 있는 경우가 많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잠정조치 등 형사적 처벌 이전의 예방적 조치가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 조치의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구제 수단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치의 상대방, 즉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 보호에 사각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가 사후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소되는 경우, 구치소 등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및 잠정조치를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 법원이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 사건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그리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집행하거나 결정하는 사법경찰관, 검사, 법원 등 관련 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인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관련 기관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변경·취소, 석방, 불송치·불기소, 항고에 따른 취소·변경이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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