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이 재판 확정 때까지 연장되고, 조치 위반 중 스토킹하면 가중처벌돼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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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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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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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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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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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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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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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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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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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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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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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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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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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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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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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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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고 1회 연장도 가능해져요
핵심 요약
-
01
잠정조치 기간을 재판 확정 시까지 연장
현재는 잠정조치 기간이 최대 9개월이에요. 개정안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잠정조치 기간 | 최대 9개월 | 재판 확정 시까지 연장 가능(제9조제7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스토킹범죄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등 상대를 괴롭히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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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 하급심 판결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은 평균 약 79일에 이르고, 90일 이상 소요되는 사건도 상당수 존재하여, 현행 잠정조치 기간(최대 9개월)만으로는 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잠정조치 종료 이후 스토킹행위가 재개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음.
또한, 잠정조치 위반율이 약 7% 수준에 이르는 등 조치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조치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를 별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범죄의 반복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잠정조치 기간을 재판 확정 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재범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단서 신설,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규율 대상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그리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집행하고 재판하는 수사·사법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조치 위반 시 가중처벌이 적용되도록 하고, 사법기관에 잠정조치 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려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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