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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가해자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판결 확정 때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2
의안번호
22196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접근금지·전자장치 잠정조치 연장 방식 변경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연장 횟수 2회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 연장할 때마다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잠정조치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를 원활하게 하려고 가해자에게 미리 내리는 제한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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