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가해자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판결 확정 때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2
- 의안번호
- 22196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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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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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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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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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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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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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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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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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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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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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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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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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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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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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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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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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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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근금지·전자장치 잠정조치 연장 방식 변경
접근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연장 횟수 | 2회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 | 연장할 때마다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 가능 |
용어 설명
- 잠정조치
-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를 원활하게 하려고 가해자에게 미리 내리는 제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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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접근 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의 경우 3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함.
그런데, 스토킹 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형사 절차가 계속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접근이나 보복 범죄의 위험에 다시 노출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신당역 및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은 모두 재판 진행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에서의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에 대하여 연장할 때마다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 피의자·피고인 중 법원이 접근금지 또는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내린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원과 수사기관이 잠정조치 연장 절차를 운영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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