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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 집행을 마친 스토킹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으면 보호관찰명령을 받아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만기 출소자도 보호관찰명령 대상이 돼요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형 집행을 마쳤더라도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집행유예 대상자에게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부과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관찰 처분 부과 대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어요. 스토킹범죄를 범하고 형 집행이 끝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보호관찰명령을 받도록 해요(안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토킹범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반복해서 괴롭히는 행위로 생기는 범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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