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 집행을 마친 스토킹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으면 보호관찰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8.28
- 의안번호
- 22124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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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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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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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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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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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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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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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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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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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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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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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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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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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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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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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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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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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만기 출소자도 보호관찰명령 대상이 돼요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형 집행을 마쳤더라도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집행유예 대상자에게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부과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호관찰 처분 부과 대상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어요. | 스토킹범죄를 범하고 형 집행이 끝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보호관찰명령을 받도록 해요(안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스토킹범죄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반복해서 괴롭히는 행위로 생기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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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토킹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대상자 외 만기 출소한 피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만기 출소한 피의자의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임. 또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상이할 경우,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찰이 연장 신청을 누락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됨.
이에 스토킹범죄를 범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한 사람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받도록 하여 스토킹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신청 시 접근금지 조치가 자동 병과 또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스토킹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법률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호관찰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법원과 보호관찰소가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본문과 향후 조문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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