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다른 범죄로 전자장치를 차고 있으면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이 함께 내려져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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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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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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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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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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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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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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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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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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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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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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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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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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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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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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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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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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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잠정조치 최초 기간이 최대 1년으로 늘어나요
현행 3개월 이내인 잠정조치 기간이 최초 1년 이내로 확대돼요. 총 기간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 | 3개월 이내에서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최초 기간을 1년 이내 범위로 확대하고, 총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년 범위로 연장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잠정조치
-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법원이 행위자에게 미리 내리는 제한 조치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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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남양주시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 전력으로 이미 현행법에 따른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있던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가 결정되었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그 결과 과거 다른 성범죄로 인한 전자장치가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 등의 피해자보호 수단과 연동되지 않아 결국 스토킹 살인을 초래하였으므로, 스토킹행위자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확대ㆍ연장하고 스토킹행위자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자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나.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최초기간을 1년 이내 범위로 확대하고, 총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년 범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기간 연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원, 검사, 사법경찰관 등 관련 사법기관의 절차에도 영향을 미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과 수사기관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병과해야 하고, 잠정조치 기간 연장 절차를 준수해야 해요. 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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