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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다른 범죄로 전자장치를 차고 있으면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이 함께 내려져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잠정조치 최초 기간이 최대 1년으로 늘어나요

    현행 3개월 이내인 잠정조치 기간이 최초 1년 이내로 확대돼요. 총 기간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 3개월 이내에서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최초 기간을 1년 이내 범위로 확대하고, 총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1년 범위로 연장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잠정조치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법원이 행위자에게 미리 내리는 제한 조치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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