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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잠정조치 기간이 최장 12개월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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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은 검사를 거쳐야 법원에 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잠정조치 연장 횟수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 연장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잠정조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스토킹 행위자를 임시로 제한하는 조치예요.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내용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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