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등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6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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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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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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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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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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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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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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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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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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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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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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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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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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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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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사법경찰관도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
사법경찰관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으면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검사를 거치던 절차가 간소화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잠정조치 청구 주체 | 검사만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의 조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행위자의 접근을 막는 등 피해자를 임시로 보호하는 법원의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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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그 청구율이 낮고, 법원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 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잠정조치의 효력이 상실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됨.
이에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여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후단 신설).
다.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라.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8 신설).
마.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 행위자와 피해자, 그리고 스토킹범죄를 수사·재판하는 검사, 사법경찰관, 법원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잠정조치 효력 상실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며, 스토킹행위자는 법원이 명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제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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