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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등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6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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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사법경찰관도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

    사법경찰관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으면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검사를 거치던 절차가 간소화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잠정조치 청구 주체 검사만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잠정조치
스토킹범죄의 조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행위자의 접근을 막는 등 피해자를 임시로 보호하는 법원의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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