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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잠정조치가 거절된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7.04.22D-151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56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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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검사·경찰 거부 시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

    잠정조치 청구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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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신청 경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잠정조치 미청구·미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잠정조치
수사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스토킹행위자의 행동을 임시로 제한하는 조치예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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