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잠정조치가 거절된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8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7.04.22D-151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56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302026.03.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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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검사·경찰 거부 시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
잠정조치 청구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신청 경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잠정조치 미청구·미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 가능 |
용어 설명
- 잠정조치
- 수사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스토킹행위자의 행동을 임시로 제한하는 조치예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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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였다가 그 미청구·미신청의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스토킹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나.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9 신설).
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 및 심리를 위하여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법원은 스토킹사건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심문이나 스토킹행위의 동기·경위 등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령·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13 및 제17조의14 신설).
라.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5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4.22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리고 스토킹행위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령의 성격상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스토킹행위자는 법원이 결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준수해야 해요. 법원과 보호관찰소 등 관계 기관은 명령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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