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고, 스토킹범죄 형량이 상향돼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8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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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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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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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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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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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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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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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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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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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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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잠정조치 기간이 최장 12개월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잠정조치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어나요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6개월까지 할 수 있어요. 연장이 필요하면 3개월 단위로 세 차례까지 다시 연장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잠정조치 기간(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6개월까지 가능하며, 다시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까지 연장 가능 |
용어 설명
- 잠정조치
-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법원이 행위자에게 미리 내리는 조치예요.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것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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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되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잠정조치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스토킹행위자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는 않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피해자가 일상생활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스토킹범죄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고, 법원이 잠정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기간을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연장하고,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까지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나. 법원이 잠정조치 집행자에게 잠정조치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안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및 피해자가 적용 대상이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스토킹행위자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준수해야 하며, 집행자는 이행실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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