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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고, 스토킹범죄 형량이 상향돼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잠정조치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어나요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6개월까지 할 수 있어요. 연장이 필요하면 3개월 단위로 세 차례까지 다시 연장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잠정조치 기간(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6개월까지 가능하며, 다시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까지 연장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잠정조치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법원이 행위자에게 미리 내리는 조치예요.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것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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