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고 1회 연장도 가능해져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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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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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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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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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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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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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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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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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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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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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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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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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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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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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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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 확대
접근 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의 최초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의 최초 기간 | 최초 3개월, 필요한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씩 연장 가능 | 최초 6개월로 확대 |
용어 설명
-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재판 전에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 조치예요.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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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또한, 추가적인 잠정조치로서 스토킹행위자에게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하되해당 잠정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함.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잠정조치의 유형별에 따라 최초기간이 3개월인 잠정조치는 6개월로 확대하고, 1개월인 잠정조치는 2개월로 확대하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행위자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스토킹행위자는 해당 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기간 내에서 조치를 집행하거나 연장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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