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고 1회 연장도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 확대

    접근 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의 최초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의 최초 기간 최초 3개월, 필요한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씩 연장 가능 최초 6개월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잠정조치
스토킹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재판 전에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 조치예요.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