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수사·공판·형 집행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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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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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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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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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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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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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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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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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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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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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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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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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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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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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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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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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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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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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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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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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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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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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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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97 · 엄태영 2026.07.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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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96 · 김성원 2026.03.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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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465 · 전진숙 2025.11.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가해자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취소·변경되면 피해자에게 통지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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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토킹 피해자 통지 방식의 변화
지금은 피해자가 신청해야 형사절차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신청이 없어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통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절차 정보 통지 방식 | 피해자가 신청해야 수사·공판 진행 상황,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받을 수 있음(신청주의) |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형사절차 정보를 통지함 |
용어 설명
- 신청주의
- 법에서 정한 권리나 정보를 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원칙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원칙을 일부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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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ㆍ공판 진행 상황 또는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통지받으려면 신청을 하도록 하여 소위 ‘신청주의’에 따르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보복범죄 및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피해자에 의한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보복범죄 또는 재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복범죄와 재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형사절차 정보를 통지하는 수사기관·검찰·법원·교정기관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공판·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은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형사절차 정보를 통지해야 해요. 다만 법안이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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