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달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돼요
- 제안일
- 2026.07.23
- 의안번호
- 22201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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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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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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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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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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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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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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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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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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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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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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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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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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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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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54 · 김승원 2026.11.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달아 위치를 추적하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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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79 · 조인철 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를 수집하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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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50 · 양부남 2026.06.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상대방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달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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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96 · 김성원 2026.03.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의 물건을 제3자를 통해 훼손해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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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73 · 김남희 2026.10.2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 관계에서 상대를 감시·통제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보고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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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67 · 소병훈 2026.06.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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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14 · 김건 2026.06.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수사·공판·형 집행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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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62 · 백혜련 2026.04.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보호대상에 직장동료·연인 등 밀접한 관계인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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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스토킹행위로 추가돼요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의 물건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토킹행위의 유형 구분 | 스토킹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함 | 제2조제1호아목을 신설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함 |
용어 설명
- 스토킹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를 7개 유형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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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규율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ㆍ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피해자는 위치추적장치 부착 사실의 인지만으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수 있고 이러한 장치가 실제 스토킹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짐에 따라 수사기관의 선제적 개입이 어려워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섭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아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행위를 하는 개인이 주된 규율 대상으로 보여요.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의 물건에 위치 확인·이동경로 탐지 장치를 설치·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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