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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달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돼요

제안일
2026.07.23
의안번호
22201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스토킹행위로 추가돼요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의 물건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토킹행위의 유형 구분 스토킹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함 제2조제1호아목을 신설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를 7개 유형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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