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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 관계에서 상대를 감시·통제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보고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7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5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제폭력 관계지배·통제 9가지가 스토킹행위에 추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강요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등 관계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스토킹행위의 정의에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토킹행위 정의 항목(아목: 관계 형성·유지·재개 강요)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제 등 관계의 형성, 유지나 재개를 강요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신설(제2조제1호아목)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토킹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관계지배·통제 행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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