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달아 위치를 추적하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54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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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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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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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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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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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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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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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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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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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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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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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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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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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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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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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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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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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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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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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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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치추적장치 설치·부착 행위의 스토킹행위 유형 신설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가족의 물건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추적·감시하는 행위가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돼요. 개정안은 제2조제1호아목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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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수집ㆍ추적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규율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ㆍ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에 소형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위치추적장치는 피해자가 그 사실의 인지만으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수 있고 실제 스토킹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단순히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선제적 개입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를 추적ㆍ감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섭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아목 신설).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행위를 하는 자가 주된 적용대상이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가족의 물건에 설치·부착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가족의 물건에 위치추적 목적의 장치를 몰래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안 시행 시 해당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원문에는 별도의 벌칙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행위로 판단되면 현행 법률의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현행 기준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원문 및 현행 조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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