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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달아 위치를 추적하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11.20
의안번호
2223054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치추적장치 설치·부착 행위의 스토킹행위 유형 신설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가족의 물건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추적·감시하는 행위가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돼요. 개정안은 제2조제1호아목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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