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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을 서성거리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1.06
의안번호
22072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토킹행위 유형에 서성거리는 행위 추가

    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7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상대방의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을 서성거리는 행위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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