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을 서성거리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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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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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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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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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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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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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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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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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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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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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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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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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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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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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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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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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2223054 · 김승원 2026.11.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달아 위치를 추적하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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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상대방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달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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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951 · 최기상 2025.06.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인 등 교제관계의 폭력이 스토킹 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돼 긴급응급조치와 처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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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30 · 김상훈 2026.07.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달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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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73 · 김남희 2026.10.2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 관계에서 상대를 감시·통제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보고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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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155 · 권영세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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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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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98 · 천준호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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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보는 행위가 늘고, 경찰이 신고 없이도 위험성을 평가해 고위험자를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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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79 · 조인철 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를 수집하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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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토킹행위 유형에 서성거리는 행위 추가
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7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상대방의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을 서성거리는 행위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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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7가지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범죄 유형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특히, 상대방 없는 주거지나 근무지 등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시킬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16년 개정으로 ‘주거 등의 부근을 함부로 서성거리는 것’을 추가한 사례가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유형으로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행위에 대한 유형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스토킹행위를 하는 개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나 사업장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인의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을 서성거리는 등의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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