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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인 등 교제관계의 폭력이 스토킹 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돼 긴급응급조치와 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5.06.19
의안번호
22109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제폭력행위의 정의 신설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의 폭력을 법률상 명확히 정의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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