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인 등 교제관계의 폭력이 스토킹 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돼 긴급응급조치와 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6.19
- 의안번호
- 221095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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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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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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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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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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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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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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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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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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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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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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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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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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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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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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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제폭력행위의 정의 신설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의 폭력을 법률상 명확히 정의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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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여 가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합의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그런데 최근 연인 등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범죄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통상적인 폭행, 상해 등의 범죄로 규율되고 있음.
하지만 폭행 등은 피해자가 협박 등에 의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가 어렵고, 이후 반복된 폭력에 따른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전 신고 시 처벌불원 여부, 상해 등에 관한 증명이 불충분한 상황 등의 사유로 현장종결되어 이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해자 처벌과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절차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교제관계에서 강압적 통제행위는 강력범죄의 전조이므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제폭력행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잠정조치 및 벌칙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교제폭력행위를 하는 행위자와, 그 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나 기업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은 제안문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제폭력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지속·반복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지속·반복 교제폭력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제안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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