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인 등 친밀관계에서 감시·통제하는 행위도 스토킹처럼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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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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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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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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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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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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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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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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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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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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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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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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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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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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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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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밀관계’와 ‘친밀관계통제행위’ 정의 신설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지배적 감시, 의사결정 방해, 일상 통제 등을 법률상 개념으로 새로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이에 따라 스토킹 체계 안에서 이 행위를 다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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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적인 범주에서의 스토킹행위를 주로 규율하고 있어, 연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교묘하고 비물리적으로 나타나는 지배적 감시, 의사결정 방해, 일상 영역의 통제와 같은 “통제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심각한 사법적 사각지대를 보이고 있음. 친밀관계 폭력은 단순한 일회성 다툼으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해자의 집착과 소유욕이 극대화되면서 결별 직후 또는 피해자의 신고 이후 감금, 상해, 살인 등 극단적인 강력범죄로 전이되는 경향이 매우 짙어 선제적인 보호조치가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친밀관계” 및 “친밀관계통제행위”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스토킹 영역의 예방ㆍ처벌체계 안으로 신속히 포섭하고,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물 이용 협박 및 폭행ㆍ협박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스토킹행위 및 친밀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통제행위로부터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자유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밀관계”, “친밀관계통제행위” 및 “밀접관계인”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친밀관계통제행위에 대한 현장 응급조치의 경우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친밀관계통제행위의 경우 긴급응급조치의 요건을 완화하고 긴급응급조치로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의사의 전달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잠정조치 청구 요건을 스토킹행위의 경우와 친밀관계통제행위의 경우로 이원화하고 및 잠정조치 기간을 늘림(안 제8조 및 제9조).
마.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시 스토킹등행위자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지를 강화함(안 제9조).
바. 사법경찰관의 위험평가를 의무화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과거 신고 등 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고위험군 대상자의 경우 피해자 안전계획을 수립ㆍ이행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도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아. 잠정조치ㆍ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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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전진숙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전진숙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행위자 및 친밀관계에서 통제행위를 하는 개인과 그 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사법경찰관, 법원, 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계 기관도 절차상 의무를 지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행위자에게는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에 따른 접근·연락 금지 등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돼요. 사법경찰관은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피해자 안전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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