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스토킹 피해자와 같은 보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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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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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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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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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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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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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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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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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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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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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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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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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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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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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제명 변경 및 교제폭력범죄 정의 신설
법률 제명이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교제관계에서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 행위와 강압적 통제 행위를 교제폭력행위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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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스토킹범죄와 유사한 면이 있는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행ㆍ협박 등의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범죄가 반복되거나 그 강도가 높아져 살인 등 중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그 위험성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등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교제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교제관계를 정의하고, 교제폭력행위를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및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기본적인 권리, 자원을 박탈함으로써 일상을 지배하는 강압적 통제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교제폭력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상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라.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전자장치의 부착,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추가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교제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신변안전조치, 사생활 등의 비밀 누설 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바.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을 규정함(안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6, 제17조의8 및 제17조의11).
사. 법원이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교제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교제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범죄의 행위자와 피해자, 그리고 이를 조사·심리·보호하는 수사기관과 법원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상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제폭력행위자는 법원이 부과하는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보호명령 및 이수명령 등을 준수해야 하고, 사건 조사·보호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사생활 등 비밀을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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