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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스토킹 피해자와 같은 보호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29
의안번호
22222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1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제명 변경 및 교제폭력범죄 정의 신설

    법률 제명이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교제관계에서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 행위와 강압적 통제 행위를 교제폭력행위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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