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잠정조치를 바꾸거나 취소하면 경찰관에게도 통지돼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4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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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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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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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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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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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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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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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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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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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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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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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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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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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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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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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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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 통지 규정 신설
법원의 잠정조치 취소·변경·연장 결정 시 경찰에 대한 통지 규정을 추가하여 경찰의 신속한 인지 및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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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조치 시 경찰에 대한 통지 규정이 없어 경찰관 및 경찰관서의 인지가 어려움.
또한 스토킹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개선할 기회가 없음.
이에 잠정조치 통지 대상에 경찰관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행위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스토킹행위자 및 관련 수사·재판기관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 시 경찰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으로의 위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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