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로 상담위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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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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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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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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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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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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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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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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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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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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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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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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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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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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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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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잠정조치에 상담위탁이 새로 들어가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잠정조치 종류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제9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잠정조치의 종류 |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 | 위 다섯 가지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이 추가됨(제9조제1항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잠정조치
- 스토킹 범죄가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재판이 끝나기 전에 행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임시 조치예요. 접근금지나 유치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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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로 잠정조치가 청구되거나 결정되는 스토킹행위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잠정조치로 상담위탁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스토킹행위자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상담 기관, 기간, 이행 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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