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가해자의 수사·재판·형 집행 정보를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바로 받아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5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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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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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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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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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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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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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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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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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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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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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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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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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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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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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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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보는 행위가 늘고, 경찰이 신고 없이도 위험성을 평가해 고위험자를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스토킹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체 없이 알려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해자 형사절차 정보 통지 방식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통지 | 신청이 없더라도 지체 없이 통지 |
용어 설명
- 형사절차 관련 정보
- 수사 결과, 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처럼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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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성에 기인하는 특성상 피해자의 거주지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보복범죄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피해자의 요청시에만 통지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보면 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대상이에요. 통지 주체는 수사·재판·형 집행 등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이 가해자의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피해자 신청과 무관하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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