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는 법원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때 효력이 끝나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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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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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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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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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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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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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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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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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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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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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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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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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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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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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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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긴급응급조치 효력 상실 시점 변경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가 아니라, 대상자가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 |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상실됨 |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때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상실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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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 그 결정이 통지ㆍ집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스토킹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의무를 위반하여도 처벌받지 않는 법적 공백의 문제가 지적됨.
이에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행위자 중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는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의무를 지켜야 하며, 개정안은 그 효력이 고지 시점까지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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