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범위가 친밀한 관계까지 넓어지고 긴급응급조치가 의무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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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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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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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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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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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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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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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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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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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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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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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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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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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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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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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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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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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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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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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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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스토킹 피해자와 같은 보호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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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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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토킹 피해자 범위 확대
피해자의 범위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친밀한 관계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현행보다 보호 대상이 늘어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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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 및 피해자, 가해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가 좁고, 처벌 강도가 약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친밀한 관계로 확대하고, 긴급응급조치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며, 재발 우려가 큰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새로운 잠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태년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년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 간 행위에 적용되는 형사법 개정안이에요.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은 개인이며, 기업이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정안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시행하게 돼요. 기업에는 직접적인 의무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징역·벌금 등)을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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