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스토킹 수준의 보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8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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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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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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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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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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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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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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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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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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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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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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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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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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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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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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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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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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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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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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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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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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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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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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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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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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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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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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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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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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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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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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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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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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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절차 신설
교제폭력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와 유사하게 보고, 보호 절차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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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와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미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교제폭력 행위자에게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3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제 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한 행위자와 그 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과 법원이 교제폭력 사건에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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