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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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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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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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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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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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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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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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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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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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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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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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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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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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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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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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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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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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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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동을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스토킹범죄의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며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접근금지에 대하여 우편을 통한 접근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대상자에 적용되는 조항
주요 의무 (일반)
스토킹행위로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자는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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