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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등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20
의안번호
220763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토킹행위 대상과 유형 확대

    가족에 준하는 사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의 사람까지 스토킹행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행위, 이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추가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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