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등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3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02025.01.20
-
위원회 심사01.212025.0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652 · 소병훈 2024.06.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잠정조치 기간이 최장 12개월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16 · 남인순 2025.09.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등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17888 · 법제사법위원장 2026.03.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잠정조치가 거절된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262 · 백혜련 2026.04.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보호대상에 직장동료·연인 등 밀접한 관계인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3818 · 조인철 2024.09.0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고, 스토킹범죄 형량이 상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16 · 이건태 2026.11.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법정형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83 · 용혜인 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가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204 · 정일영 2025.02.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스토킹행위 대상과 유형 확대
가족에 준하는 사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의 사람까지 스토킹행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행위, 이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추가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으로 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에서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뿐 아니라 연인관계나 직장동료 등 사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주 발생하고, 반려동물을 해치는 방식으로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스토킹행위의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 보호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형량을 상향하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의 대상을 가족에 준하는 사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살해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
나. 판사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등).
다. 법원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7조의7 신설).
라. 판사는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8 신설).
마.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9 신설 등).
바. 19살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살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사.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행위자와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은 직장 내 사례나 고객 응대 과정에서 관련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법원이 명한 접근 금지나 임시보호명령 등 보호명령을 지켜야 해요. 검사와 경찰도 신변안전조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19세 미만 대상 스토킹범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어요. 다만 이는 폐기된 개정안의 내용이며 현행 법의 제재 수준은 원문에 없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