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는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가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5.09.08
-
위원회 심사09.092025.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16 · 남인순 2025.09.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등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5572 · 김한규 2024.11.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스토킹 수준의 보호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888 · 이만희 2026.02.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상습 미이행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632 · 김남희 2025.01.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 등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728 · 권향엽 2026.04.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다른 범죄로 전자장치를 차고 있으면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이 함께 내려져요
-
위원회 심사 2212800 · 조은희 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 적용이 배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16 · 이건태 2026.11.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법정형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0523 · 김대식 2026.08.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위해 접근금지 거리를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늘려요
핵심 요약
-
01
응급조치 대상이 스토킹행위 전반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스토킹행위 전반으로 범위가 넓어져요.
용어 설명
-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 피해가 계속될 위험이 있을 때 경찰 등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바로 취하는 조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응급조치의 범위를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한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또한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와 위반 시 제재가 각각 달라 적극적인 법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상향하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12까지).
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의 사후 승인,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7조의7제1항).
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 결정 이후 48시간 이내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을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이 개시된 날 또는 청구가 기각된 날로 하여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잠정조치에 상담 및 교육 위탁 등을 신설하고, 접근 금지를 1킬로미터 이내까지 확대하며, 잠정조치 기간 연장의 범위를 상향함(안 제9조).
마. 응급조치의 범위를 스토킹행위로 확대하고, 사법경찰관의 사건의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위험성평가조사서 작성 의무를 부여함(안 제3조).
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신설하고, 변호사가 사법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행위자, 그리고 사법경찰관과 법원 등 관련 수사·사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의 위험성평가조사서 작성 의무와 법원 청구 절차 등이 제안되었어요. 다만 법률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시점에서는 확정된 의무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