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법정형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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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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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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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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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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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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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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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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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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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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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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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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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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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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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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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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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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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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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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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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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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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 없이도 응급조치가 가능해져요
사법경찰관리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인지하면 신고가 없어도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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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인한 폭력, 상해, 살인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고가 없더라도 사법경찰관리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잠정조치의 유형에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와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을 추가하고, 그 기간과 상담 위탁 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하며, 기존 잠정조치 중 접근 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은 세 차례, 유치는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의2).
다.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미리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1조).
라.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류를 송달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통지ㆍ고지할 때에는 피해자등이나 그 동거인,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이들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의3).
마.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상향함(안 제18조).
바.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이건태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건태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의 행위자와 피해자, 그리고 이를 수사·처리하는 사법경찰관리, 검사, 법원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의 직접 적용 대상은 기업이 아닌 개인과 수사·사법기관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행위를 인지하면 응급조치를 해야 하고, 검사는 잠정조치 취소 청구 전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해요. 서류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기관은 피해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된 내용은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7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에요. 제20조 위반 행위의 법정형도 상향 대상이나, 원문에 구체적인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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