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2.03
- 의안번호
- 220615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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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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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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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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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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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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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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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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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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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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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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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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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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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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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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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등 친밀관계에서 감시·통제하는 행위도 스토킹처럼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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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긴급응급조치 대상 확대
제4조제1항제2호에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으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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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과 법원이 각각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 상대방 등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의 스토킹행위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으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스토킹행위자 및 피해자
주요 의무 (일반)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의 결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는 우편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나 그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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