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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상대방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달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5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스토킹행위에 추가돼요

    상대방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토킹행위 유형(제2조제1호)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해요(아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법에서 유형별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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