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상대방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달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5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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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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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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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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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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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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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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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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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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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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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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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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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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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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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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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달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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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달아 위치를 추적하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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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를 수집하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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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의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을 서성거리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스토킹행위에 추가돼요
상대방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토킹행위 유형(제2조제1호) |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해요(아목 신설). |
용어 설명
- 스토킹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법에서 유형별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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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를 특정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포섭되지 않음.
그런데 최근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소형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위치추적장치는 피해자가 그 사실의 인지만으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 스토킹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단순 위치추적장치 부착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뿐이어서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기 곤란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아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그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모든 행위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특정 기업이나 업종을 직접 겨냥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누구든지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의 물건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서는 안 된다는 행위 금지 성격의 규정이 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자체에 새로운 벌칙 규정이 있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면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 및 잠정조치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현행법 원문과 개정안 최종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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