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를 수집하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돼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7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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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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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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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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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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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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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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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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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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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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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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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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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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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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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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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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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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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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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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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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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스토킹행위로 추가돼요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의 물건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에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토킹행위 유형 구성 | 스토킹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며, 위치추적장치를 상대방 물건에 설치해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상대방,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됨 |
용어 설명
- 스토킹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여러 유형으로 나눠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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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이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스토킹행위에 포섭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범행에 이르는 등,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피해자는 위치추적장치 부착 사실의 인지만으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수 있고 이러한 장치가 실제 스토킹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별개의 문제로 다뤄짐에 따라 수사기관의 선제적 개입이 어려워 피해자 보호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아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되면 상대방의 물건이나 그 동거인·가족의 물건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명시된 별도 의무 신설은 확인되지 않으며, 핵심은 위치정보 수집 목적의 장치 설치·부착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의무 범위는 개정 조문 최종 확정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원문에는 별도 처벌 규정 변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신설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면 현행법의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로 보이나, 구체적인 형량은 현행 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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