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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를 수집하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돼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7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스토킹행위로 추가돼요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의 물건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에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토킹행위 유형 구성 스토킹행위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며, 위치추적장치를 상대방 물건에 설치해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상대방,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여러 유형으로 나눠서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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