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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늘려요

    현행 3개월 범위의 잠정조치 연장 한도를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보호 기간을 더 길게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한도 3개월 이내에서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잠정조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의 행동을 임시로 제한하는 조치예요. 피해자를 빠르게 보호하려고 활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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