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6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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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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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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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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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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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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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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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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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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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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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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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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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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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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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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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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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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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성 스토킹을 하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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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늘려요
현행 3개월 범위의 잠정조치 연장 한도를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보호 기간을 더 길게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한도 | 3개월 이내에서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잠정조치
-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의 행동을 임시로 제한하는 조치예요. 피해자를 빠르게 보호하려고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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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보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잠정조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와 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 절차 규정이에요. 기업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법안은 아니며, 임직원 보호 체계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성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법원의 잠정조치 기간이 늘어나면 피해 임직원 보호 절차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형량과 제재 수준은 제안 요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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