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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성 스토킹을 하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돼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복스토킹범죄 신설

    피해자가 스토킹을 경찰에 신고한 뒤, 가해자가 보복할 목적으로 스토킹을 계속하는 행위를 '보복스토킹범죄'로 따로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복스토킹범죄의 정의(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보복스토킹범죄에 대한 정의 없음 피해자등이 스토킹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뒤, 가해자가 그 보복 목적으로 행하는 스토킹범죄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응급조치
스토킹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예요. 예를 들어 행위 중단 통보, 서면 경고, 피해자와의 분리, 접근금지 등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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