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성 스토킹을 하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돼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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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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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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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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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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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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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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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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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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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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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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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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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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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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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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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복스토킹범죄 신설
피해자가 스토킹을 경찰에 신고한 뒤, 가해자가 보복할 목적으로 스토킹을 계속하는 행위를 '보복스토킹범죄'로 따로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복스토킹범죄의 정의(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 보복스토킹범죄에 대한 정의 없음 | 피해자등이 스토킹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뒤, 가해자가 그 보복 목적으로 행하는 스토킹범죄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 |
용어 설명
- 응급조치
- 스토킹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바로 취할 수 있는 조치예요. 예를 들어 행위 중단 통보, 서면 경고, 피해자와의 분리, 접근금지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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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피해자 등의 분리 및 접근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또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토킹행위자를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가해자가 스토킹행위를 멈추지 않거나 재차 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2차 피해 발생 등 피해자 보호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해자등이 스토킹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 가해자가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행하는 스토킹범죄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보복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준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8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 중 피해자 등의 신고 이후 보복의 목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스토킹행위자는 경찰 신고 이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보복 목적의 스토킹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법안 원안 기준으로 보복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스토킹범죄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운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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