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를 상습적으로 반복한 사람은 더 무겁게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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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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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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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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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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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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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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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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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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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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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
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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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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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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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물건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달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돼요
핵심 요약
-
01
스토킹범죄 상습범 가중처벌 신설
같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면 형을 더 무겁게 줄 수 있도록 상습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 없음 | 스토킹범죄 상습범 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동일 범행을 반복하면 가중처벌 가능 |
용어 설명
- 스토킹범죄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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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본질적으로 지속적ㆍ반복적 성격을 띠며 단발적 행위보다는 동일 행위가 상습적으로 누적될 때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초래하고 성범죄나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벽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상습범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개인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형사 처벌 규정입니다.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며, 소속 임직원의 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상 직접적인 작위 의무보다는 스토킹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반복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장 내 스토킹성 행위 예방과 신고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가중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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