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간이 최초 6개월로 늘고 연장도 6개월 단위로 돼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232026.03.23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719 · 서명옥 2025.12.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고 1회 연장도 가능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9467 · 소병훈 2026.06.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818 · 조인철 2024.09.0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고, 스토킹범죄 형량이 상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97 · 엄태영 2026.07.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가해자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판결 확정 때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728 · 권향엽 2026.04.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다른 범죄로 전자장치를 차고 있으면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이 함께 내려져요
-
위원회 심사 2201901 · 김석기 2024.07.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로 상담위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523 · 김대식 2026.08.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위해 접근금지 거리를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늘려요
-
위원회 심사 2214465 · 전진숙 2025.11.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가해자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취소·변경되면 피해자에게 통지해요
핵심 요약
-
01
잠정조치 최초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잠정조치의 최초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잠정조치 최초 기간 |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잠정조치 가능 |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잠정조치 가능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잠정조치 최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행위자와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법 취지상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과 최종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관련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