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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보호대상에 직장동료·연인 등 밀접한 관계인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토킹 보호대상 범위 확대

    스토킹행위의 대상이 상대방의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넓어져요. 현재 법은 상대방, 동거인, 가족을 보호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토킹행위 보호대상 범위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상대방의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피해가 급할 때 사법경찰관이 가해자에게 바로 내릴 수 있는 보호 조치예요.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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