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보호대상에 직장동료·연인 등 밀접한 관계인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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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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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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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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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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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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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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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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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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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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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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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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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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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스토킹 보호대상 범위 확대
스토킹행위의 대상이 상대방의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넓어져요. 현재 법은 상대방, 동거인, 가족을 보호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토킹행위 보호대상 범위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 상대방의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 |
용어 설명
-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 피해가 급할 때 사법경찰관이 가해자에게 바로 내릴 수 있는 보호 조치예요.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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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의 대상자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으로 하여금 스토킹행위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뿐 아니라 상대방의 직장동료, 현재 연인 등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발생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나 상습적인 스토킹범죄는 보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스토킹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등이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않은 스토킹행위자는 수강명령 등의 병과 대상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스토킹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스토킹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및 상습적인 스토킹범죄의 형량을 상향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스토킹범죄자와 긴급응급조치 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수강명령 등이 의무적으로 병과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범죄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의 대상을 상대방의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하여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기간 연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 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마.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긴급응급조치 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 등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가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까지 넓어져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상 직접적인 의무는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처벌, 가중처벌, 수강명령 병과 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스토킹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및 상습 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유죄 판결 시 수강명령 등을 의무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상향 폭은 제시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종 법안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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