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인도 긴급임시조치 등 보호를 받고, 경찰이 스토킹행위를 조사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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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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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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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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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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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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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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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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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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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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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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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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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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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상대방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달면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지속적·반복적 기준의 불명확성 문제
‘지속적 또는 반복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법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원문은 한 달 간격 방문과 14분 체류 등 사례를 들어 이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긴급임시조치 등 보호 절차의 보호 대상 | 스토킹 피해자, 그 동거인과 가족 | 스토킹 피해자, 그 동거인과 가족에 더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과 직장동료 등 친밀한 관계인 |
용어 설명
- 스토킹범죄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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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그 동거인과 가족에 대하여 보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1시간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거주지의 공동현관문에 들어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반면, 14분 정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머무르는 행위나 1시간 사이 5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행위 등은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는 등 사법기관의 판단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동거인과 가족을 보호했으나, 이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과 직장동료 등까지 스토킹범죄 행위가 확산된 바 긴급임시조치등의 보호 절차에 친밀한 관계인을 포함하고자 함.
한편,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외 스토킹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과 스토킹 피해자 및 그 동거인, 가족 등 보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적용돼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 절차의 대상에 친밀한 관계인이 추가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직장 내 스토킹 상황에서 피해 직원 보호 절차와 관련된 실무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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