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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인도 긴급임시조치 등 보호를 받고, 경찰이 스토킹행위를 조사해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속적·반복적 기준의 불명확성 문제

    ‘지속적 또는 반복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법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원문은 한 달 간격 방문과 14분 체류 등 사례를 들어 이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긴급임시조치 등 보호 절차의 보호 대상 스토킹 피해자, 그 동거인과 가족 스토킹 피해자, 그 동거인과 가족에 더해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과 직장동료 등 친밀한 관계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토킹범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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