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어기면 스토킹범죄와 같은 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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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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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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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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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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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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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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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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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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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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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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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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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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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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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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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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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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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888 · 법제사법위원장 2026.03.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잠정조치가 거절된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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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잠정조치 결정 통지 대상에 집행 경찰서장 추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경찰이 결정 내용을 즉시 파악해 대상자에 대한 신병처리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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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및 법원의 직권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조치 시 통지해야 할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대상에 이를 집행한 경찰이 빠져 있어 집행을 담당한 경찰관이 법원의 결정을 인지하기 어렵고, 잠정조치 실효 또는 연장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여 경찰이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신병처리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입법 미비를 바로 잡고자 함.
또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잠정조치 제2호ㆍ제3호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가큰 두려움을 느끼는 등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 스토킹 범죄보다 낮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잠정조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잠정조치 제2호와 제3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1조제5항, 제2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 관련 잠정조치 대상자(행위자)와 법원·검찰·경찰 등 사법·수사기관이 주된 규율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인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 경찰서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잠정조치 제2호·제3호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은 해당 의무를 지켜야 해요. 위반 시 스토킹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돼요.
위반 시 제재
잠정조치 제2호·제3호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스토킹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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