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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어기면 스토킹범죄와 같은 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5.07.08
의안번호
22113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잠정조치 결정 통지 대상에 집행 경찰서장 추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경찰이 결정 내용을 즉시 파악해 대상자에 대한 신병처리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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