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통지하고, 위반 시 처벌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72025.06.27
-
위원회 심사06.302025.06.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051 · 임호선 2026.02.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842 · 조은희 2025.06.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잠정조치를 바꾸거나 취소하면 경찰관에게도 통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59 · 양부남 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에게 사건 초기부터 상담소와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잠정조치를 추가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88 · 이만희 2026.02.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상습 미이행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1347 · 이상식 2025.07.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어기면 스토킹범죄와 같은 처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204 · 정일영 2025.02.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16 · 이건태 2026.11.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법정형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3818 · 조인철 2024.09.0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이 최대 6개월로 늘고, 스토킹범죄 형량이 상향돼요
핵심 요약
-
01
관할 경찰관서장 통지 추가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변경·연장할 때 관할 경찰관서장에게도 알리도록 했어요. 스토킹행위자의 신병 처리가 더 원활해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피해자의 주거등으로부터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음.
법원은 잠정조치의 결정,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스토킹행위자가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스토킹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스토킹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추가적인 스토킹범죄를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상향하여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ㆍ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스토킹 재발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스토킹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상담ㆍ치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를 할 경우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 조정하며, 잠정조치에 상담ㆍ의료 위탁을 추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그리고 잠정조치를 결정·집행하는 법원 및 관할 경찰관서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취소·변경·연장 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지해야 해요. 스토킹행위자는 잠정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상향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잠정조치(접근 금지 등)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개정안은 이 처벌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