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자에게 사건 초기부터 상담소와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잠정조치를 추가해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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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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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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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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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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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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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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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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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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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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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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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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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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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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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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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판결 확정 때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잠정조치에 상담과 치료 위탁이 추가돼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행위자를 상담소나 의료기관에 맡겨 집착 성향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잠정조치의 유형 |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현행 유형에 상담소에의 상담 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을 추가 |
용어 설명
- 잠정조치
- 재판이 끝나기 전에 스토킹행위자가 범죄를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정하는 조치예요.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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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잠정조치의 유형으로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단순한 집착과 접근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폭력 또는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시적인 접근 제한이나 행위 제한에 그쳐 스토킹행위자의 범죄 의지와 집착 성향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가장 강력한 조치인 유치의 경우에도 법원의 인용 문턱이 높아 실제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실효적인 재범 방지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반면, 현행법상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유죄판결 시에만 병과할 수 있어 조기 개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상담과 치료적 개입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집착 성향을 완화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잠정조치의 유형에 상담소에의 상담 위탁 및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스토킹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재발 우려가 인정되어 잠정조치를 받는 스토킹행위자입니다.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잠정조치로 상담소 상담이나 의료기관 치료를 위탁받은 스토킹행위자는 해당 상담·치료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정안 기준이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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