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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의 정의가 새로 생겨 교제 중이거나 끝낸 사람의 폭력도 피해자 보호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06.30
의안번호
221118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제폭력 정의 신설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 사이의 폭력을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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