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의 정의가 새로 생겨 교제 중이거나 끝낸 사람의 폭력도 피해자 보호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8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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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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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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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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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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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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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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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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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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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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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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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제폭력 정의 신설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 사이의 폭력을 법률상 개념으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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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 및 ‘거절살인’ 등 강력범죄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하여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의 행위자와 피해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과 확정 시점의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교제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와 피해자 보호 절차 마련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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