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수사한 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9.16
- 의안번호
- 22214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98호-
접수09.162026.09.16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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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검찰청 폐지에 맞춘 규정 정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법 조문을 손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사·기소 체계 관련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게 정비 |
용어 설명
- 검찰청법
- 검찰청의 조직과 권한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에서 폐지되는 법률이라, 관련 규정을 새 체계에 맞게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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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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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9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 범죄 수사 및 기소 절차에 관여하는 수사기관과 검찰 등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수사기관의 사건 송치 등 절차적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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