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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수사한 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요

제안일
2026.09.16
의안번호
22214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98호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폐지에 맞춘 규정 정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법 조문을 손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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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기소 체계 관련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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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검찰청법
검찰청의 조직과 권한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에서 폐지되는 법률이라, 관련 규정을 새 체계에 맞게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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