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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수사·기소 관련 규정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2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7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 법안이에요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스토킹범죄 사건의 수사·기소 관련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수사와 기소 분리)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방향이라고만 설명돼 있음

용어 설명

직접수사권
검사가 경찰의 도움 없이 직접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편으로 이 권한이 폐지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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