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수사·기소 관련 규정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2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82026.09.08
-
위원회 심사09.082026.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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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정비 법안이에요
수사와 기소가 나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토킹범죄 사건의 수사·기소 관련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수사와 기소 분리)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방향이라고만 설명돼 있음 |
용어 설명
-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의 도움 없이 직접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편으로 이 권한이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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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김한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 김한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9.18 06:01요약김한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김한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스토킹 행위자와 관련 수사·재판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수사·기소 주체가 바뀌는 만큼 관련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은 변경된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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