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을 스토킹하면 징역 5년 이하로 처벌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7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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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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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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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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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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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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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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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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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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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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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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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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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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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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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법정형이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추진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고 스토킹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현재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용어 설명
- 스토킹범죄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반복해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처벌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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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불완전한 미성년자의 경우 스토킹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개인이 적용 대상이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행위 내용과 연령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이상 행위자) 대상 스토킹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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