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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아동을 스토킹하면 징역 5년 이하로 처벌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추진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고 스토킹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현재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스토킹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토킹범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반복해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처벌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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