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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접경지역 시·도의회 지역구는 인구 외에 지리와 교통 여건도 반영해 획정돼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598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서·접경지역 지역구 획정 기준 신설

    시·도의회의원 지역구를 나눌 때 도서·접경지역의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획정 고려 요소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도서·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별도로 고려하는 규정은 없음.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시·도의회의원 지역구는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함(제26조제4항 신설).

용어 설명

헌법불합치 결정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바로 무효로 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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