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접경지역 시·도의회 지역구는 인구 외에 지리와 교통 여건도 반영해 획정돼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59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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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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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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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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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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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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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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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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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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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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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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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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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도서·접경지역 지역구 획정 기준 신설
시·도의회의원 지역구를 나눌 때 도서·접경지역의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획정 고려 요소 |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도서·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별도로 고려하는 규정은 없음. |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시·도의회의원 지역구는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함(제26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 결정
-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바로 무효로 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법을 고치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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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벗어난 선거구에 대하여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인구가 적은 시ㆍ군의 경우에는 시ㆍ도의회의원지역구의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임. 특히 도서지역이나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이나 교통 접근성,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이 일반 지역과 크게 다르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어 단순 인구 기준 중심의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서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시ㆍ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서ㆍ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성립했을 경우 시·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 담당 기관과 도서·접경지역 선거구가 주된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시·도의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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