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92026.03.19
-
위원회 심사03.202026.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765 · 황운하 2026.08.2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장을 검사 지휘 없이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64 · 안철수 2026.06.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어요
-
공포 2218420 · 서영교 2026.04.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별도 기관을 만들어 성인과 분리된 공간에서 관리해요
-
위원회 심사 2217268 · 박균택 2026.03.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관련 준수사항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717 · 박은정 2025.11.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신분을 잃은 사람도 보호관찰법을 적용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8995 · 문진석 2025.03.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등 출입 관리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622 · 송석준 2024.10.0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범죄경력 등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4626 · 서영교 2024.10.0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이 위험할 때 삼단봉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AI 가 원문을 읽고 정리하고 있어요. 잠시 뒤 여기에 나타납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의안정보에서 제안이유와 원문을 불러오고 있어요.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