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항을 국가관리와 지방관리로 나누는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6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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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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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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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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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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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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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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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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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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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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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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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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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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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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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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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을 무단 사용한 선박은 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무역항 구분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해요
무역항을 나누는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3조가 바뀌는 부분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역항 구분 기준의 법적 근거 |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는 원문에 없음 | 무역항을 구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용어 설명
- 무역항
- 외국과 배나 항공기로 사람이나 화물을 주고받는 항만을 말해요. 항만법에서는 이런 항만을 국가관리와 지방관리로 나눠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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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을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화물 물동량,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여부 등과 같은 통계지표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지표는 사후적 운영지표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항만을 구분함에 있어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ㆍ운영 사무가 시ㆍ도로 이관되었으나, 항만 인프라 확충 및 개발 수요 등에 부응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항만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지방관리무역항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무역항을 구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만 관리·운영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무역항의 구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만 이용 사업자가 주요 검토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하위법령의 세부기준이 정해진 뒤 판단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된 내용은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무역항 구분기준이 정해지면 항만 운영 및 투자 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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