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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항을 국가관리와 지방관리로 나누는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6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역항 구분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해요

    무역항을 나누는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제3조가 바뀌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역항 구분 기준의 법적 근거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는 원문에 없음 무역항을 구분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용어 설명

무역항
외국과 배나 항공기로 사람이나 화물을 주고받는 항만을 말해요. 항만법에서는 이런 항만을 국가관리와 지방관리로 나눠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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