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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항만 방파제 등에 안전난간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1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입통제 장소 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 신설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출입통제만으로는 추락·낙상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입통제 장소의 안전시설 관리청이 방파제·호안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해요. (안 제28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만구역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 항만의 구역이에요. 부두, 방파제, 항로 등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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