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항만 방파제 등에 안전난간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1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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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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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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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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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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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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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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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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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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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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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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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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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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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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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출입통제 장소 안전시설 설치·관리 의무 신설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출입통제만으로는 추락·낙상 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입통제 장소의 안전시설 | 관리청이 방파제·호안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해요. (안 제28조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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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만구역 내 방파제ㆍ호안 등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의 출입을 관리청이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입통제 조치만으로는 추락ㆍ낙상 등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출입통제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청이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출입통제 지역 무단출입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항만구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만구역 내 방파제·호안 등 출입통제 장소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주요 대상이에요. 항만구역을 이용하는 자는 무단출입 과태료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청은 출입을 통제한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이용자는 출입통제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출입통제 지역 무단출입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에요. 다만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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